- 남북정상회담, 한해에 3차례 열려... 북핵위기 극적 반전
- 민주당 잠룡 수난시대... ‘미투’ 안희정, 드루킹 김경수, 강제입원 이재명
- 민주당 지선 압승·이해찬 지도부 출범... ‘내로남불’ 논란
- 이명박·박근혜, 계속되는 적폐수사...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 비리 유치원 교비 유용에 뿔난 학부모... 유치원 3법 연내 통과 무산
-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 野, 조국 사퇴 압박

2018년 국내외는 ‘혼돈’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격변이 이어졌다. 사상최초로 북한 김씨일가의 일원이 남한을 방문한 데 이어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대권 잠룡들의 수난도 이어졌다. ‘미투’로 차기 대선 잠룡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낙마했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이 출범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정조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국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공정뉴스>는 2018년 한 해 국내외 10대 정치 뉴스를 정리해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① 올해만 3차례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분단 이후 사상 최초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어 5월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깜짝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백두산에도 오르며 사흘을 함께 보냈다. 미·북도 문재인 정부의 중개로 6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정상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북한은 작년까지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비핵화와 정상회담의 마중물은 2월 평창올림픽이었다. 김일성 일가 구성원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휴전이후 처음 남한을 방문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3월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3월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② ‘미투’ 깃발에 낙마한 정치인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김지은씨가 생방송에 출연해 ‘미투’ 대열에 동참하며 어지며 정치권을 타격했다.
‘미투’는 그동안 쉬쉬하며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부조리를 드러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극단적인 남녀 성대결을 불러일으켰다는 부정적인 면도 드러냈다. 
각종 사건이 있을때마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와 여성 혐오를 통해 결집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과도하게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 드루킹 논란에 허익범 특검... 김경수 정면돌파
댓글 조작 사건 경찰 수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첫 특검으로 이어졌고, 김 지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은 재판에서 “김 지사 승인을 받고 댓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전면 부인했고, 드루킹 측의 진술은 엇갈렸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도 일어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자가 지난 8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자가 지난 8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④ 민주당 6·13 지방선거 압승... 상왕 이해찬 지도부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사상 최초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17명 가운데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기초단체장에선 보수의 심장인 경북 구미시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있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12곳 중 11곳을 승리해 의석수를 130석까지 확보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치러진 8월25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와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안희정 전 지사나 박수현 전 대변인 등과 달리 과잉보호한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⑤ 이명박 15년·박근혜 33년... 계속되는 적폐 수사
‘적폐 수사’는 올해도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 3월 구속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3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해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부터 불거진 11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상납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중 확정된 형량은 ‘친박 총선 공천 개입’으로 11월21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⑥ ‘비리 유치원 3법 논란... 결국 패스트트랙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단란주점을 가거나 성인용품·명품가방을 사는 등 각종 교비 유용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들어간 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일명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결국 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가 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다음 총선 때 ‘유치원 3법’을 저지한 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⑦ 사법농단 수사... 사법부 신뢰 흔들
올 한 해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의혹에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법조인 불법 사찰, 헌법재판소 견제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칼끝은 의혹의 '정점'에 놓여있는 당시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구속 등 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은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⑧ 靑 특감반 김태우 논란... 야당, 조국 사퇴 압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고,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올렸지만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며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⑨ 김병준 비대위 출범과 ‘단두대’ 오른 전원책
지방선거 패배이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으로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비대위와 갈등하며 돌출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비대위는 전 변호사를 해촉했다.

⑩ 2기 개각... 홍남기·김수현 경제팀 출범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1기 경제팀의 투톱(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됐다.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경제수석이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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