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의 실세로 꼽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개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기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회의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중기 기업인들은 김 위원장에게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하도급법이 개정돼 공급 원가가 오를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상승은 원청인 대기업도 중기의 어려움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품단가 깎기 등 갑질 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이라며 "대형업체로부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하면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대중소기업 관계는 심각한 상황, 납품단가 깎기는 기본이고 기술탈취, 계약파기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기 경제팀 인사들의 교체했지만 김 위원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공정 경제가 중요하다. 공정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공정위를 통해 기업들 '군기 잡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최근 태광·금호아시아나·하림·대림 그룹을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했다. 다른 기업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