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앞둔 이재명은 나몰라라... 시의원은 이권개입 의혹만으로 ‘제명·출당’

이해찬號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명·출당 조치를 할 수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의혹만으로 당 소속 시의원을 제명하고 출당조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1일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지난 9월 11일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민주당, 도지사·시의원 ‘이중잣대’
지난 4일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권 개입 의혹을 받은 당 소속 목포시의회 A의원을 제명·출당조치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A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사업과 관련해 자동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 구매를 인근 지자체 등에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조사 이전에 이미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간 것만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제명·출당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달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기소까지 앞두고 있음에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다. 기소가 되면 윤곽이 더 드러날 것이다. 재판 과정도 있는 것이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 지사를 보호하는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반면 이번에 제명·출당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의원은 지인에게 아내의 근황을 설명한 것뿐 강압적인 구매 독촉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 있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비서 김지은씨의 미투사건 당시 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한지 두 시간 만인 그날 오후 10시경 당시 추미애 지도부는 바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제명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는 그날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니깐 당에서 징계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며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 지사는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김지은씨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인터뷰 이후 8시간가량 지난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다.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주당
이 지사 측은 당내 반발에도 직면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펼치다 도의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이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서명작업에 도의원 67명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지도부는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경기도의회의 전체 의석 가운데 90% 이상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핵심 측근들과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지사 수사관련 성명서 서명'을 유도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이재명 지사 핵심 측근들의 행태에 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경기도를 향해 경고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서명을 받은 도의원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말한 협치인가. 경기도의회를 철저치 무시하고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에 대해 중앙당의 결정과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보고 무겁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300여명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1일에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2시간에 걸쳐 ‘이재명을 제명하라’는 집회를 갖고 당의 이 지사 탈당 제명·조치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조치를 한 것과는 달리 이해찬 당 지도부가 유독 이재명 지사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회는 8일과 15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김혜경, 기소가능성 높아
이 지사가 관련된 사건 가운데 ‘혜경궁김씨’건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를 이용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세월호 탑승자들을 비방 및 모욕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혜경궁김씨’의 정체를 김 씨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건도 전직 성남시 보건소장 2명의 증언과 2012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일관돼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 전 장관은 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해찬號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이중잣대’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서명 조작 엄정대응 하겠다는데 중앙당은 뭐함? 이해찬 (민주당) 말아먹으려 작정했나?”, “이재명 빨리 정리해라 일 좀 해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편법은 원칙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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