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폐원 엄포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국공립유치원 1000개의 학급 증설 계획과 단설유치원 신설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날인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