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하청회사와 '전속거래'를 맺고 기술 탈취, 경영 간섭, 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0.7%의 비율보다 9배나 높은 수치다.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3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거래의 11.3%에 비해 3.5배 높았다. 이때 부당한 경영간섭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등 요구(45.5%), 생산량·생산품목 간섭(39.4%), 임직원 인사 지시(12.1%) 등이었다.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아버리는 경우도 32.4%로, 일반 거래 11.1%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그밖에 부당하게 위탁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경우도 일반 거래에 비해 각각 2.3배, 2.1배씩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중 22.3%에 해당하는 142개사가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142개사를 업종별로 다시 나눠보면 제조업이 89곳(62.7%), 용역업이 39곳(27.4%), 건설업이 14곳(9.9%)이었다.

 전속거래는 한 번 맺으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장기화되는 현상이 짙었다. 전속거래 기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응답결과 '10년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은 20.9%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상이한 답을 내놨다. 하도급업체는 60.5%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전속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4%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 한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거래 현황도 파악했다. 14개 유통 대기업 중 12곳은 PB상품에 하도급거래를 맺고 있었는데, 이 역시 다른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에 비해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25%로,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율(4.1%)보다 6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는 16.7%로 1.7배 높았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이나 감액'은 8.3%로 일반 거래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다.

지난해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약 2조7000억원이었고, PB상품을 전속으로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수는 총 2045개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리테일(1조5016억원)이었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