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민병두 위원장)는 26일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가졌다.  38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게 된 공정거래법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야당이 벼르고 있어 통과까지 만만찮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위원장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입법과정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여당대로 힘을 보태고 있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별개로 더 강도가 센 전부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 의원 안과 정부안을 두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도입 등 일부과제에 있어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며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한도 추가 설정,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정부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는 특징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이해관계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학계에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