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요양병원도 요양급여비 허위 청구 수사
운영자 등 기소되면 요양 급여비 전액 환수

전국 의료기관 90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순이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충북 증평의 한 병원은 지난해 A사에 인수된 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자격을 갖춰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병원은 불법으로 개설돼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의혹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이 기소되면 개설 후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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