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장(首長)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먼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문 총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반대로 민 청장은 이 안의 방향성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9일 두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설전을 벌인 모양새이다. 

오전 특위에 출석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며 "검찰 개혁이 경찰을 통제로부터 이탈시키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와 의논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내놓겠다는 것인가'라는 의원들 질문에 "다 내놓으면 검찰·경찰을 아예 합하면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사법 분야에선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 출석한 민 청장은 "(현 시스템은) 검찰이 언제든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적 사법 체계가 되려면 수사지휘권을 없애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개혁의 여지가 생긴다"며 "현재는 (검찰에)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 요지부동"이라고도 했다.

민 청장은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이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내자 정치권에서는 "두 조직이 사활을 건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의견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면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총장과 청장이 부단히 소통해서 좋은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검ㆍ경 내부 입장도 수장의 입장과 마찬가지.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전쟁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고,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문 총장이 세게 말하는 것을 보고 민 청장도 발언 수위를 높인 것 같다"고 했다.

양 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오히려 국민들에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