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기장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난타전
부산시와 기장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난타전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8.11.12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사과하라", 기장군은 "입장 발표"로 맞대응
부산시(시장 오거돈), 시민소통관은 11월 9일 내용확이도 없이 무상급식 결단을 "을사늑악"에 비유하며 부산시민을 우롱하였다며 기장군수에게 공개 사과할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전격 합의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2019년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69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1천여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 내용을 한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시민을 위한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발언이 과연 단순한 착오 때문인지 그 저의마저 의심된다.
오 군수는 부산 시민 모두를 우롱한 망언에 대해 시민들과 부산시장, 부산시의회의장, 그리고 부산시교육감에게 공개 사과하라.

부산시는 각고의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시와 의회, 교육청 그리고 각 구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참으로 험난한 협의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기장군은 15개 구·군과 비교하여 재정지원금을 평균 7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교육 관련 경비지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다.
 
다른 구․군보다 더 큰 지원을 받고 있고, 군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개 기관은 이번 결정에서 기장군을 제외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기장군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재정문제를 힘겹게 풀어가며 부산시도 2021년까지는 부산시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작정이다. 같이 힘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시민을 우롱한 오 군수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자회견장에서의 기자의 질문과 답변을 근거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장군의 입장문
 
부산시에서는 11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서의 기자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 바다tv중계
http://badatv.busan.go.kr/05_special/02_special.jsp?tn=sea&b_id=3&m_id=4&s_id=3&t_id=&idx=1321&npage=0&&field=&keyword=
(13분 13초 경 부터 발췌)
 
언론사 기자 질문)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고교 무상급식을 다 실시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장군에서 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교육청에 부담금을 교육청이 갖고 가겠다는 거냐? 기장군은 별개로 계속 가는 거냐?
 
답) 김석준 교육감
일단 그 부분은 기장군에서 독자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를 해야되지만, 그 기장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를 교육청에서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언론사 기자>
그럼 독자적으로 기장은 기장대로 전면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15개 구군만 6대 4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냐?
 
답) 오거돈 부산시장
잘 아시다시피 군 단위는 특히 우리 기장군은 다른 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의 재정여건과 타 구의 재정여건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 11월 9일자 부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기장군 교육경비는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약 143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018년도 기장군 교육경비 예산편성액은 약 101억원(8.47%)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