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감사자료와 지도점검 자료가 공개됐다. 문제는 이에 대해 일선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분을 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일선 교육청이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교육청, 국민혈세 도둑질에 뒷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 국감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속여 지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수 허위 보고 △교사 경력 속이기 △부당한 원비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나 유아교육팀에서 현장 적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일선 교육청들이 이러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국가예산 횡령행위에 대해 고발은커녕 문제가 된 금액만 ‘보존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것. 현장을 적발한 지도점검의 대부분이 해당된 횡령 금액만 반환하는 ‘보존조치’ 끝났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거의 없었다.

박 의원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나랏돈 못 빼먹으면 바보라는 의식이 교육현장에서까지 만연해야 되겠냐”며 “금액이 크든 작든 부정행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국민들이 본다”고 국감에 참석한 교육감 등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일부 원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정행위지만, 지도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대부분은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가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따라 말 바뀌는 유치원 단체
박 의원은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유치원 단체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받으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지원금을 더 내놓으라고 할 때는 교육자라고 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치원 단체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발적 유치원 운영에 따른 공적사용료 개념은 성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치원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회계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해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에서도 감사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도 마련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해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