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서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22일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성장율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그해 6월 11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0.25% 인하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서  종범 수첩은 그해 4월 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 29일 “한은총재”, 4월 30일 “한은”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금리를 또 인하했다.

안종범 수첩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2014년 8월 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이 날 금리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2014년 7월 10일과 같은 달 15일 안종범 수첩에서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 달인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말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