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가 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했다. 이 황금알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사는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는 등 큰 수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장비는 모두 2만9789개다.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한 것. 이들은 설치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 248억 6000만원의 50.1%인 124억 4000만원을 가져갔다.

또한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친데 비해,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보조금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했다. 2018년에도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참여업체 6곳 중 절반인 이들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를 받았다. 2017년 7개 참여업체 중 57.9%, 2018년 6월 기준 15개 업체 중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진보 성향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의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월 생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로 재직 중이던 박승록 이사는 2015년 6월,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내 박승옥 이사와도 손발을 맞춘 적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2013년 4월 설립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협동조합 세 곳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 편중이 의심받는 이유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편승 태양광 성공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협동조합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협동조합 사업자 등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7월 산업부가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탈원전 바람을 타고 뜨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현 정부와 차기 잠룡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과도한 시민단체 지원 ‘왜’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외된 기업이나 보수단체 등의 타킷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을 설립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적격 정치인 낙선 운동,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 결식제로 운동 등을 추진했다. 각종 ‘거악’에 맞서 싸운 박 시장이 막상 시장이 되고나서 친분이 있을 법한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이권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앞으로 있을 ‘큰 꿈’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러차례 차기대권 후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적폐청산’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행정가 이미지가 강한 박 시장의 지지율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박 시장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몸에 맞지 않는 ‘네거티브 전략’을 꺼내 들었지만 부작용으로 결국 경선도 나가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여전히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한 설문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 시장은 지난 8월 12.1%로 1위, 9월에는 11.7%로 2위를 차지했다.

여의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와 내각에 박시장과 밀접한 관계인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자, 문 정부에서 박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강했었다. 문 정부의 대표적인 ‘친박원순’ 인사로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꼽힌다. 임 실장은 박 시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손발을 맞췄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을 지낸 하승창 전 수석도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차례나 박 시장 캠프 총괄기획단장을 맡았다. 이밖에도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도 정무부시장을 지낸 ‘친박원순’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관측에 대해 다른 일각에서는 반대 해석도 나온다. 국정 운영을 위한 인재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인재들은 지금의 여권에선 매우 중요한 인재풀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내각에 등용된 이 인사들이 박 시장과 함께 일했다고 해서 모두 박원순계로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