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 상위 10대·100대 대기업들의 보유 토지가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유 기업 내에서도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병)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650배인 5억7000만평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조5000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억7000만평으로 4억 7000만평이,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었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400배, 판교신도시의 450배인 12억3000만억평, 635조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10년간 토지규모는 3배, 공시지가 기준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상위 1%법인(1752개) 중에서도 100개 법인이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 공시지가 6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서울시 면적의 10배인 18억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와 비업무용토지 강제 매각 등의 조치로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정동영 의원은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