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등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 공급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투기 우려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구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1차로 17곳, 3만5000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 11곳, 약 1만호를 공급한다. 구치소 및 재건마을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 1만7160호를 공급한다.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 1곳, 7800호를 공급한다.

이날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개시된다.

아울러 서울과 인접한(서울~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한다. 1~2곳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상업지역 3년간 용적률 최대 600%↑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로 상향하는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6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의무화 된다. 주거외 용도비율은 현 20~30%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상업지역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예외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 주거지역으로 예외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투기우려 개발예정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아울러 정부는 거래 급증 등 투기가 우려되는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구나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발예정지의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감시하고 투기거래가 늘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예정지에 짓는 주택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되 임대와 분양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데는 택지 조성이 지가 상승  등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판교 신도시 등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는 등 시장 불안을 더 부추긴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