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등 6개사 철근값 담합에 과징금 1194억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6개사 철근값 담합에 과징금 1194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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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제강사 검찰에 고발

철근 판매가를 담합한 6개 제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각각 현대제철(417억)·동국제강(302억)·한국철강(175억)·대한제강(73억)·와이케이스틸(113억)·환영철강(113억)이다.

20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고철) 가격의 하락과 수요처의 가격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시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6개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2015년 5월~2016년 12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으로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매월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실제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발생했다. 2015년 6월에는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됐다.

또한 이들 6개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해지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6개사의 국내 철근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이다.

공정위 고병희 카르텔조사국장은 “토목·건축 분야의 대표적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한 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재, 중간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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