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행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벌금을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입주자 자격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해영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