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종합지수, 지난 해 말보다 13%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 기록
-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개방 후 소비 중심으로 안정성장 전망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올해 7월까지 세계 주요국 주가를 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지난 해 말보다 13%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주가 하락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 이런 문제가 더 심화하면서 주가 하락 추세가 더 지속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소비 중심으로 안정성장을 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할 것이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009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차 오일쇼크 영향이 절정이었던 1982년에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 처음이었다. 세계 경제가 이처럼 침체에 빠졌는데도 2009년 중국 경제는 9%가 넘은 성장을 했다.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중국 경제의 고성장 원인은 높은 투자에 있었다. 중국 내총생산(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1%에서 2010년에는 47%까지 올라갔다. 당시 세계 평균이 22% 정도였다. 문제는 투자가 늘면서 고성장을 했으나, 그 이후 기업 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17년에 GDP대비 기업 부채가 163%로 2008년 96%보다 크게 높아졌다. 기업의 투자 확대로 생산능력은 늘려놓았으나, 이제는 수요가 부족으로 기업 부실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 자금을 주로 간접금융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은 곧바로 은행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과 은행 부실을 털고 넘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 기업이 없어지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투자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낮아지고, 주가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여기다가 GDP의 62%에 이르는 그림자금융과 거품영역에 있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 경제는 위기는 깊어질 수도 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구조조정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는데, 그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831억 달러였다. 그러나 지난해 적자는 3751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누적 적자는 4조 3792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6월 15일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리고 7월6일부터 1차로 340억 달러의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대중 무역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은 데 있다. 미국 가계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정부가 적자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수 없기에 미국은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소비 중심 안정 성장

따지고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크게 앞서는 부문은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이다.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및 자본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리와 환율이 정상화하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위안화 가치가 오르고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안정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힘을 빌려 구조조정을 빠르게 했다. 내부적으로 기업과 은행의 부실 증가와 외부적으로 미국의 압력이 있지만,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구조조정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조조정 동안 주식 등 각종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이후 중국 주가가 25% 정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 시기에 금융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보충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국부를 늘렸으나,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편입한 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금융을 통해 그들의 국부를 늘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영익 교수 프로필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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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 이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자금운용위원회 위원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상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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