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면서, 공정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구체적으로 위탁 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