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튜어디십 코드란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도 고객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현재 청와대 인사개입 등으로 정치적 외풍 논란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내부인력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 속에도 국민연금과 복지부는 예정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 말 시행을 확정 짓고,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 심의·의결을 26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준비는 끝났고 시행만 남은 상황이다. 우선적으로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 약 770개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연금을 무기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며 ‘연금사회주의’도 우려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를 최종적으로 책임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부재가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미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CIO 인사 과정에 개입했단 정황이 드러나 국민연금은 정치적 외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된 질문 없이 면접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나오며 인선 과정의 결함도 지적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기에 기업의 위험관리와 경영투명성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이 목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국내 주식시장 투입금액만 약 131조원에 이르기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자본시장에선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CIO자리는 그동안 정권과 관련된 인물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본시장의 주장은 정치적 외풍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지 않으면 앞서 말한 ‘연금사회주의’와 함께 ‘관치경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로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지침 초안에서 투자회사의 임원 선임·해임, 의결권 행사 위임장 대결, 회사의 정관 변경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초안에서 경영참여 항목이 빠졌으나 향후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지 않느냐며 국민연급의 현재 견제보단 통제 측면이 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왔다. 바로 기금운용본부실무자가 충분치 않아 기업 안건을 심사할 역량이 부족하단 것이다. CIO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를 이끌기에 더욱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속되는 공석은 향후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당시 찬반 결정을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긴 것 역시 CIO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실무자가 충분하지 않아 기업 안건을 심사할 역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결권·주주권 행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는 것.

앞서 말했듯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업은 770여 개 이상이기에 한 사람이 수 십개의 기업 이슈를 처리하는 것과 다름 없단 것이다.

또한 의결전문위도 투자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지원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엔 역부족이란 평이 있다. 의결권전문위 인원 역시 정부·기업·근로자 등이 각각 추천한 민간 전문가 9명뿐이다. 이들도 본업이 있는 만큼 기업 이슈를 검토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다시 한 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충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야하기에 이런 잡음 발생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