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 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인 ISD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한화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과정의 책임이 박근혜 전 정권에 있다. 지난 4월 11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삼성합병을 요구했다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

이 부회장은 면담에서 "(합병을)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 플랜비에 대해서 묻는다면 플랜비는 없다고 답하겠다:며 "이 정도의 대가와 노력을 치르고 또 한번 합병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이 삼성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룹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됐다며 봤다. 삼성 합병이 곧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승인에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다.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 삼성부회장 간의 모종의 딜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엘리엇이 지적한 한국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무죄가 입증해야 한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세력들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엘리엇의 한국정부 공격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기업정책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