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보인 놈들 다 찍어낼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방선거는 사실상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은 개각으로 향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각은 필수적이다. 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울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방선거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조망한다.

청와대가 2기 개각에 착수했다. 공식적으로 개각이 언급됐다.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초까진 인선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發 개각 ‘오피셜’
개각을 언급한 사람은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유럽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직접 ‘지방선거 뒤 일부부처 개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며 “몇 가지 현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뤄진 국무총리실 주도의 부처별 평가를 바탕으로 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장관 업무 평가와 내부 조직진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인사 제청권이 있으니 인사에 관해서도 여러 구상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업무 평가 결과 하위를 차지한 부서로 법무부(박상기), 국방부(송영무), 환경부(김은경), 여성가족부(정현백)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경우 박상기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대로 조직을 추스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51·구속·사법연수원 19기) 라인이 몇 몇 핵심요직에 기용됐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제대로 된 대응을 방해해서 결국 ‘미투(MeToo)’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각종 돌출발언으로 개각 대상 ‘0순위’로 꼽히는 불명예를 당했다. 게다가 청와대가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을 모두 뒤엎어 ‘청와대와 따로 논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치명타라는 중론이다. 김은경 장관이 초기대응에 실패해 야당뿐 아니라 이낙연 총리의 질타까지 받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공세에 선뜻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해임을 주장하는 행동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였다.

지방 선거 후로 예정된 개각의 포인트는 의원 출신 장관의 당복귀여부와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다.

“나떨고 있니?”... 법무·국방·환경·여가부 물망
개각설은 지난해 말부터 흘러나왔다. 몇몇 장관들의 6·13 지방선거 출마설이 대두됐기 때문. 거기에 몇몇 차관급의 경우 과거 행적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여권 일각에서 “이 정권의 뿌리를 부정한 사람”이라며 벼르는 인물까지 있었다.

결국 전남지사에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광주시장에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하마평까지 나오면서 개각설은 더욱 힘을 받았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원내 제1당과 20대 하반기 국회의장직 사수에 나서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결국 김부겸·김영춘 두 장관은 출마 의사를 꺾었다

(왼쪽부터)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서주석 국방차관, 황기철 전 해참총장, 남인순 의원.
(왼쪽부터)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서주석 국방차관, 황기철 전 해참총장, 남인순 의원.

먼저 법무부 장관에는 박영선·박범계 두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판결문 공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앞장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과 결이 같아 박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박범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과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충청권의 장관급 자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경질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경질 찬성론의 경우 그동안 각종 구설수를 몰고 다닌 송영무 장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론의 경우 북미 회담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가 말 그대로 ‘매일 매일이 다른’ 상황인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오랫동안 국방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주석(60) 국방차관과 30대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제독(62·해사32기)이 차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 차관은 국방부 내에서 ‘실세 차관’으로 통한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맡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등을 지냈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 0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황기철 전 해참총장은 한때 방산비리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를 떠나기도 했으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황 전 총장의 경우 송 장관과 달리 합참 근무경력 없는 정통파 해군 출신이라 국방장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황 전 총장이 21대 총선에서 본인의 고향인 창원 진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28대 해참총장·해사30기)을 상대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낸 재선의 남인순 의원(60)유력설이 나온다. 남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각종 여성단체와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인권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개각 폭은 여당 당대표 선거가 좌우
개각의 변수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당 대표 선거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당 대표 출마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우상호 의원이 행안부 장관 후보군에 올라가면서 개각 폭은 넓어지게 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사전 조율이 없다면 해수부장관까지 포함 되는 중간 규모의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문재인의 복심’ 최재성 전 의원의 송파을 보궐 선거 당선 여부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로선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 당선이 확실시 된다. 최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넘나들고 지선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각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책임질 2기 개각의 인사청문회 극장은 6·13 지방선거 이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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