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의 요청에 따라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주 북한 당 부위원장 라인이 가동되었고, 이를 국가안보회의서 논의이후 전격 통일각으로 발을 내딘 것이다. 회담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세 번이나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에서는 오랜 정분을 나눈 친구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회담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함과 함께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싱가포르회담 취소를 공개서한으로 발송한지 59시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2차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북미회담 재개 의사를 확인했고, 판문점 통일각에서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아둔한 얼뜨기 펜스부통령’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북미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북측의 노쇼(no show)로 바람을 맞았던 미국 실무대표들이 싱가포르회담을 준비하는 형세이다.

북의 완전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한편으로는 미국의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 해소 최우선 그리고 이에 트럼프 타워, 멕도날드 헴버거로 상징되는 반대급부를 통해 특히 모택동이후 등소평식 사회주의 경제발전, 한편으로는 한국을 발전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박정희식 개발독재로 김정은정권의 경제발전과 안일을 주도하고자 한다. 이에 비핵화를 최대의 거래 가치로 높이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년내 비핵화로 전면해체하는 대가로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까지도 철수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실 트럼프의 협상거래스타일로는 언제든지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도 다시 회담이 취소될 수 있는 요동치는 롤러코스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북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평화 방안에 핵심 쟁점이 될 사안은 종전선언이다. 1953년 휴전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휴전체제를 미국과 함께 참여한 ‘남북미3자회담서 종전선언 기대’ 한다는 문대통령의 바램이다. 그러나 한편 중국은 휴전체제의 북한과 미국과 함께 서명자로 참여한 사안이므로 종전선언에서도 당사자로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종전에는 주한 미군의 존립까지 범위에 포함될 예상이라면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난 70여년 지속된 대한민국의 국가방위체계가 거론될 것이다.

북미 수교는 또 다른 이슈이다. 북한 비핵화와 함께 경제교류 뿐아니라 수교가 거론된다면 우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을 전개한 이후 대사급 교환 수교가 진행되리라 본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상해쿄뮤니케를 거쳐 1973년 미중 수교 이후에는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고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1989년 미소간 신데탕트가 전개되자 1990년 10월 독일이 하나로 통일되기까지 미국은 사실상 2개의 독일을 인정한 것이다.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면, 1991년 국제연합에 북한은 160번째, 한국은 161번째로 회원국으로 동시가입하여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로 지속된 한국과 북한이 북미간 대사가 교환됨으로써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독일과 같은 역사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두 개의 국가로 구체화된다.

트럼프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 취소서한이 공개되자 말자 “불과 몇 시간 후에 회담이 취소될지 모르고 99.9%된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을 시키느냐며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네명을 파면해야된다”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는 “이번 (제2차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구하려는 김정은 배려”라고 폄하하고 기왕에 거론된 트루킹 문제와 함께 6월 13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총공세로 나서고 있다. 국내 보수세력에게는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회의적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정상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핵심적 사안이다. 그만큼 대통령으로 태극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여 불가역적으로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북의 비핵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우리 대한국민 모두에게 보여주고 현시하여, 태극 대한민국의 최고정책결정자의 모습을 각인하여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