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의식(選民意識)이 적폐(積弊)다"
"선민의식(選民意識)이 적폐(積弊)다"
  • 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 승인 2018.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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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MB·박근혜(前대통령)·조양호·조현아·조현민·이명희(한진)·최태원·최철원(SK)·이재환(CJ)·구본호·구본현(LG)·이해욱(대림산업)·이장한(종근당)등의 공동점이 있다. 이들은 하위계층에 대한 선민의식(選民意識)을 가지고 있다.

선민의식은 특정부류가 신(神)이나 그에 맞먹는 존재의 의해 선택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우월의식(優越意識)이다.

이 같은 선민의식은 개발도상국이거나 정치사회의 의식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계를 쥐락펴락하는 사회지도층들에 선민의식이 심화되면서 폭력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MB(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횡령)·박근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 前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정권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두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와의 전쟁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왜 일까.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이라는 소신을 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정적을 핍박하고 이권에 개입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힌 것이다. 반성 없이 억울해 한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들 조차 이런 상황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는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억울하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운이 나빠 구속됐다는 생각이다. 실제 법은 거미줄과 같다. 날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나가고, 날 파리만 거미줄에 걸려든다. 법은 권력·돈을 가진 힘 있는 자에게는 무한 관용이다.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재고 있다.

한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家 갑질 행위는 사회지도층의 선민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창업주인 故 조중훈 회장에서 조양호 회장(2세)-조현아, 조원태, 조현민(3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선민의식은 사회적 ‘갑질’과 ‘범죄행위’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 창업주에서 조양호·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이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있을 때마다 날 짐승처럼 법망을 뚫고 하늘로 날아갔다. 그 결과 온 가족이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는 최악까지 이른 것이다.

만약 조중훈 회장이 1990년대 대한항공의 항공기리베이트 관련 814억 원의 탈세 사건 때에 법과 원칙대로 죄 값을 치렀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돈과 빽으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범죄에 무감각해졌고, 스스로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구시대 관습인 선민의식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죄 진 자가 반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의 좌표이다.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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