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13지방선거 시나리오 4가지 ‘분석’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첫 선거이다.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상황은 민주당의 압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권의 지리멸렬도 승리를 예견케 한다. 대승이냐, 석패냐가 문제다. 민주당은 보수야권의 텃밭인 PK·TK에서까지 승리하겠다고 장담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법. 3개월 가량 남은 시간에 큰 것 한방이면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 현 정치상황과 주변국들의 변화 등을 통해 선거결과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본다.

6·13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도 해체 분위기를 고착화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TK·P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않다.

지방선거를 이기는 쪽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의원들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밑바닥에서 도와주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2년차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 난다.

선거구도는 선거연대 여부와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다. 중앙정치의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여러 변수들이 존재한다.

여당 압승, 야당 대패
민주당이 대승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강하게 얻을 전망이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여당 대승’의 기준을 수도권 단체장 2석 이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1곳 이상 승리를 꼽는 시각이 많다.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보다 4석 이상 받는다면 대승이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장 17석 가운데 최소 1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기존 민주당 단체장이 차지한 서울·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전남·전북·강원 9곳에 더해 부산이나 경기를 차지하는 구도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완전히 탄력 받게 된다. 공수처 도입이나 각종 개혁입법에서 야당은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여당 신승, 야당 본전치기
현재의 9대8 구도로 아슬아슬한 여당 승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국정운영의 탄력은 압승시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수도권에서 1석을 얻어 현상유지하고 충청권에서 1자리를 내주고 PK에서 1곳을 이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인 충청권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충남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인지도가 수직상승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시된다. 안희정 지사의 후임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경선이나 본선 경쟁력이 있다. 충북의 경우는 지금까지 출마한 선거에서 ‘7전7승’을 기록한 이시종 지사의 3선가도가 비교적 탄탄하지만 당내 세대교체 압력도 상당해 변수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권선택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유력한 박성효 전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2만표(3.3%) 차이로 석패한 강력한 후보다.

여당 석패, 야당 신승
민주당이 7석이나 8석을 얻고 야권에서 9석이나 10석을 얻는 경우다. 여권의 패배시나리오에선 항상 한 가지가 전제된다. 바로 야권의 선거연대다.

야권의 선거연대를 전제로 한 여당 석패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서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인천 유정복 현 시장, 경기 남경필 현 지사의 3인이 출격해 모두 승리하는 경우다. 사실상 석패라기보다는 여당의 참패에 가까운 상황이다. 대신 부산·울산·경남에서 여권이 한 곳 이상 승리하며 체면치레를 하는 것이다. 물론 호남에서 민주당의 압승도 필요하다.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수도권에서 1석을 얻어 본전치기를 하지만 대신 부울경에서 모두 지고 충청권에서 1곳 이상 질 경우다. 여기에 호남권에서 불의의 일격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생기고 야권의 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 참패, 야당 대승
여당 참패 시나리오는 먼저 특정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여파가 여당에 미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윤갑희 정치평론가는 각종 이슈가 의외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영철·미투·GM대우·자영업자·최저임금·천안함 이슈 등을 예로 든다.

실제로 미투 이슈의 경우 3월 5일 현재 연극 영화등 문화계와 문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민주당 등 진보·개혁 정당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주류인 곳들이다. 천안함 이슈의 경우 보수는 종북, 진보는 진상 재조사로 각각의 진영에서 여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아름답지 못한 경선이다. 여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를 살펴보면 본선보다는 당내 경선에서 문제가 불거진 케이스가 많다. ‘경선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지역기반이 탄탄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TK·PK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고, 과거 국민의당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예가 다수다.

공직 상실은 아니지만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청 포토라인 등장 초읽기에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결국 궁지에 몰린 경우다.

아름답지 못한 경선은 공천룰에서 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다. 서로 유리한 공천룰을 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다툼을 벌이고 이것이 2차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민주당 공천룰이 지난달 28일 확정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능성은 잠복해 있다.

다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이 현재 야당 측이나 보수언론이 꺼내지 않고 있는 여권 정치인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이다. 이러한 것이 불거져 야당과 보수언론, 특히 종편에서 하루 종일 보도할 경우 여권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장차 ‘보수대연합’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DJP연대에 버금가는 선거연합을 하게 되면 여권은 승리와 사실상 결별이다. 하승주 소장은“이런 이슈가 잘못 터질 경우 현재 지지율은 상수가 아니게 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점잖게 싸운다며 이슈 파이팅에 안 나서고 (터진 이슈에 따라) 지지율 구도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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