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동시 추진하고 부영그룹 청문회 열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영그룹 청문회를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의 부영그룹 수사에 대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결의로 이중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갖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국회가 부영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영그룹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도시기금 특혜 지원 의혹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국회가 국가적 지원으로 성장한 부영그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있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라며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후분양제와 동시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데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어 “후분양제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사안이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포함되었는데 왜 여당은 후분양제 도입을 주저하는가?” 반문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를 주택시장 전면 개혁의 기회로 삼아 재벌과 토건업자에 제공하는 특혜를 개혁하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 이상 확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정법 개정,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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