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외는 ‘혼돈’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어 처음으로 장미 대선이 치러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촉발한 ‘미국 우선주의’와 김정은의 핵도발은 국제질서를 뒤흔들었다. <공정뉴스>는 2017년 한 해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해본다.

①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파면→구속수감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첫 파면이었다.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은폐해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게 핵심적인 파면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3월 31일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② 첫 5월 대선,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촛불의 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 5월 9일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을 누르고 41.1%의 득표율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건 문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③ 北, 6차 핵실험과 국제사회 제재 강화...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카드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7월 4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이어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1만3000km로 늘었다. 김정은은 화성-15형 성공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④ 포항 5.4 강진에 사상 최초 수능 1주일 연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부상자가 100여명, 이재민 1000명 넘게 발생했다. 포항지역 수능 고사장이 피해를 입고 여진까지 발생하면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천재지변으로 대입 일정이 미뤄진 건 처음이었다. 이번 수능 연기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지시했다.

⑤ ‘국정원 특활비·댓글’ 등 적폐청산 수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상납 혐의,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군 사이버사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 개입, 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인방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핵심 인사,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닿을지 여부도 국민적 관심사다.

⑥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갈등... 中 경제보복
한·중 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갈등을 거듭했다. 중국 당국은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수출 길이 좁아들었고 한류 문화인들의 중국 공연은 취소됐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급감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의 타깃이 돼 중국 내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홀대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16일 중국에 국빈방문하면서 양국갈등도 일정부분 누그러지는 분위기를 맞았다.

⑦ 탈원전 논란과 원전 공론화위 활동...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결정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지한 뒤 영구 중단 여부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471명은 3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59.5%의 찬성으로 공사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올 6월 중단됐던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⑧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정부 ‘임금 직접지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모두 3조원의 예산으로 영세업체 임금을 직접 지원한다.

⑨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北 VX공격 받고 암살당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북한 남성들의 지시를 받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이 신경작용제(VX)를 얼굴에 바르자 김정남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30분 만에 사망했다. 김정은은 3대 세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정남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미국은 11월 김정남 암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⑩  자유 향한 질주... 北병사 총탄세례 뚫고 ‘JSA 귀순’
북한군 오청성 씨는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이 과정에서 추격조가 쏜 총탄 5발을 맞고 쓰러진 오 씨는 목숨을 걸고 포복으로 다가간 한국군에게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의료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오 씨는 건강을 되찾아 회복 중이다. 이국종 교수의 호소로 중증외상 진료체계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졌고 국회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