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7일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및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유모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특별 승진 및 전보인사를 하는 등 부정처사 행위를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켰고, 김 대표와 유착관계에 있던 경찰관을 IDS홀딩스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로 전보시켜 김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구 전 청장이 사실상 김 대표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등 청부수사를 하고 IDS홀딩스 등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단속 정보도 누설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무엇?

IDS홀딩스 사기는 ‘환 차익을 노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끌어 들인 사건이다. 속칭 다단계 판매 사기다.

검찰은 2016년 9월,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FX(Foreign Exchange: 각기 다른 통화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외환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한 달에 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 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672억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1조원대의 사기를 친 것이다. 올해 2월, 법원은 1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9월 2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은 계속중이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불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조희팔 사건 보다 IDS가 피해액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밝혀진 사기금액(받은 돈)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5조 715억원, IDS홀딩스는 1조783억원이다. 하지만 범죄수익(받은 돈에서 돌려준 돈을 뺀 금액)과 순수피해액(피해자의 피해액)이 IDS홀딩스 사건이 조희팔 사건보다 더 크다. 범죄수익이 조희팔 건은 2900억원, IDS건은 약 6천억원이고, 순수피해액은 조희팔 사건이 8400억원, IDS는 약7800억원이다.

하지만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공범들의 계좌나 현금거래를 아직 추적하지 않아서 피해액이 조희팔 사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해자들, 검찰의 직무유기 주장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검찰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2014년 9월, 672억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1조원대의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확대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2015년부터 언론에서는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투자를 받는다고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지속하는데 검찰은 수수방관했다며 질타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대응이 ‘이숨투자자문 사건’과 비교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100억원 대의 자금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다가 기소된 이숨투자자자문 송모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에도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하여 다단계 폰지사기의 방식으로 1400억원을 사취한 사건이다. 결국 송 대표가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자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날 체포해, 송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여러모로 IDS홀딩스 사건과 비교된다.

피해자들은 “피해액 규모가 IDS홀딩스의 경우 훨씬 큰데도, 이수투자자문 사건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던 검찰이 IDS홀딩스 사건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들은 “검찰은 다단계 조직 구성원들에게 출국정지와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취해 범행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검찰의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IDS 피해자들, 정치권 배후설 제기

피해자들은 정치권의 배후설도 제기한다. 여기에선 검찰출신 야당 K의원이 중심에 서 있다. K의원은 2014년 3월, IDS홀딩스의 전신인 IDS아카데미 창립 7주년 기념 영상에서 “IDS아카데미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회장님과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IDS아카데미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는 인사를 남겼다.

K의원과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는 K의원 보좌관을 지낸 C변호사가 있다. C변호사는 K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5년간 K의원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C변호사는 2년 정도 K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다 돌연 변호사로 복귀한 했다. 이 시기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C변호사는 2014년 7월부터 IDS홀딩스를 변호하기 시작했고 법률 자문까지 참여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당선 전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을 보좌관으로 앉혔다는 건 신임의 증거”라며 “별다른 이유없이 변호사가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년 만에 다시 변호사로 돌아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엔 B 전 의원도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전 의원은 K의원과 같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여기에 같은 해 9월, IDS홀딩스 사무실 이전식에 축하화환을 보냈다. 이 당시는 검찰이 IDS 김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 불과 1주일 전이었다. 이 자리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현직 정계 거물 명의의 화환이 많았다.

또한 B 전 의원은 2016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IDS홀딩스로부터 총 3억3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B 전 의원 측은 3억원의 투자원금과 이자 3천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IDS 피해자들은 먼저 ▲B 전 의원은 공소장의 피해자 명단에는 빠져 있고 ▲ 3억3천만원을 받고 6억을 새로이 투자했다는 것은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가 조사받으러 검찰에 출두한 시점에 다시 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 6억원을 투자했다면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로 줬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에 피해자들은 “IDS홀딩스의 현금장부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B 전 의원을 소환조사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피해 회복될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살하거나 홧병으로 죽은 사람은 파악된 것만 35명이 넘는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국민경제와 가정을 파탄시킨 대규모 돌려막기 금융사기”라며 “김성훈과 공범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