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왕좌에 올랐다. 롯데지주가 출범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판결이 날 경우 출범하자마자 롯데지주는 타격을 받게 된다. 신 회장의 리더십도 치명타를 입는다. 롯데그룹과 신 회장에 몰려드는 어두운 그림자는 이것만이 아니다. <공정뉴스>는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몰려오는 악재들을 살펴본다.

롯데그룹은 지난 12일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식을 열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롯데지주의 자산은 6조3576억, 자본금은 4조8861억 규모다.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자회사는 모두 42개다. 앞으로 공개매수, 분할합병, 지분매입 등을 통해 28개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남은 숙제가 많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과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 작업 등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신 회장의 뇌물과 배임 등 혐의 재판이다. 만일 유죄판결이 난다면 롯데지주는 출범하자마자 타격을 입게 된다. 신 회장의 리더십도 파국을 맞게 된다.

선고 앞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 체육 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7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19일 신 회장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여기서 신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롯데그룹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그 대가로 지목된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신동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소개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알게 돼 신 회장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신 회장과의 대화를 보고했고, 롯데가 심사에서 탈락할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관련 규제 변경 등을 검토해보라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 회장은 총수일가 급여 부당지급,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주식 고가 매도,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불법 임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연후에 12월 22일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 회장도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면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의 뇌물 관련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롯데 측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해 롯데 측도 내심 무죄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신 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진다면 갓 출범한 롯데지주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불명예 3관왕
신 회장에 대한 재판 이외에도 롯데그룹 앞에 놓인 악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다. 국회 정무위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10대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총 111건 가운데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은 24억 8천만 원이었다.

롯데 계열사 가운데는 법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계열사는 ‘롯데건설’로 총 5번이나 법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번은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2번은 공시의무위반이었다.

롯데건설은 이외에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 부실벌점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이중 롯데건설은 벌점부과건수 23건, 벌점누계 26.77점으로 최근 동탄 신도시 하자로 구설수에 오른 부영주택의 7건, 10점을 3배 가까이 능가한다.

누적 부실벌점은 현재 국회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 일명 ‘부영방지법’과 연계될 수 있다. 법안은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의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도 제한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할 때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은 1단계로 골조공사가 완공됐을 때, 2단계로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정작 구설수에 올라 법 개정의 원인이 된 부영보다 롯데가 먼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에 치명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지급지연율 31.6%로 가장 높았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손해보험사의 지연지급액은 5조 1044억 원에 달했다. 또한 상반기 지급지연율은 1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 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시사했다. 이 경우 롯데가 첫 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대내외 악재도 발목잡아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은 마트 사업을 매각하고 제과, 칠성음료 등 식품 사업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롯데월드 선양이 오는 2019년 완성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소방 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고, 청두 복합몰 사업도 중국 당국의 불허로 차질을 빚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도 신 회장과 롯데를 수렁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로 불승인됐다. 이 전 대통령 당선 후 재추진해,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건축 승인이 됐다. 활주로를 비틀면서 제2롯데월드의 상공이 가까스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승인은 한 기업의 이권 충족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로서 성남비행장이 갖는 군사안보상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역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질 경우, 최소한 차후 신동빈 회장의 재판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다른 법적 공방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신 회장이 내우외환과 각종 악재를 뚫고 갓 출범한 ‘롯데지주號’의 순항을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