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의 불똥이 LG그룹으로 튀고 있다. LG화학 자회사인 팜한농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자칫 LG를 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 계란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사상 초유의 사태의 여파가 3주가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공정뉴스>가 살펴봤다.

팜한농 “책임 없다” vs 정의당 “책임 져라”

LG그룹 자회사인 팜한농(공동대표 박진수·김용환)의 살충제 계란 책임론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기자회견을 열고 팜한농 책임론을 제기한 것.

윤 의원에 따르면 팜한농은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무항생제 인증농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판매했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팜한농의 ‘와구프리’ 제품들은 친환경(무항생제) 축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팜한농은 농가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무항생제 인증농장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를 판매해 결과적으로 양계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팜한농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시점이 지난해 8월이었다. 그 당시 무항생제 인증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이었는데 10월27일 관련고시가 개정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 시점에는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어서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팜한농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동물의약품 사업팀을 분리시키기로 결정하고, 10월에 매각과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5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4월30일, 동물의약품 사업팀을 분사시켰다. 관련 직원들이 돈을 모아 ㈜퓨오바이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16년 10월27일 농관원 고시 개정이후, 팜한농이 고시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팜한농이 사업매각을 추진 중이었다면 와그프리를 판매하려고 이러한 의견서를 낼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비펜트린은 유럽을 발칵 뒤집은‘피프로닐’과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이다.

또한 팜한농이 고시 개정 후에도 대형 농가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선 팜한농이 안내문 발송 이후에 고시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안낸 것은 도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팜한농은 LG화학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LG화학의 지분은 2017년 6월30일 현재 ㈜LG가 30.06%를 보유하고 있다.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이 팜한농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처럼 팜한농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농림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농림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과 많은 시도에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문제의 와구프리 제품들을 도비나 국비로 구매해 보급·권장해왔다는 게 주장의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노컷뉴스>는 ‘닭진드기, 살충제 살포... 정부, 계란 위해성 알면서도 방치’라는 기사로 이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다. 이어 10월에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 부재에 대해 질타했다. 하지만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도 농림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에 따르면 밝혀진 사례로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지난해 도비와 시비 3400만원을 투입해 와구프리 48만6천여 개를 정부조달로 구입해 농가에 보급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인 올해에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닭진드기 살충제 공급사업’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 뿐만아니라 미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까지 구입해 농가에 무상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농림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문제가 여론을 뜨겁게 달군 지난 8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뒤늦게 살충제 허가제품이라고 동물용 의약외품 13개 품목을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한 농품원 지난 8월31일, <친환경 인증농장의 유기합성 농약이 사용된 자재 사용 금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농림부 장관, 친환경 인증협회 등 인증기관과 17개 시도단체장에게 발송했다. 13개 품목을 쓸 수 없다고 뒤늦게 알린 것이다. 살충제 계란 문제가 제기된 지 17일 만이었다. 검역본부와 농품원이 책임을 회피하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에도 해당 고시의 별표에는 유기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농약은 농진청에서 관리하고 동물용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한다. 일각에선 “일반적으로 농약이라 함은 농사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통 중인 모든 달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근본적으로 친환경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과 동물복지환경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살충제 계란 사건을 둘러싼 팜한농과 농림부, 정의당의 ‘진실게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