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서민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부과제 담아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40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했다.

1일부터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입법이 필요하고, 465건의 제·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과거사/세월호 진상규명, △권력기관개혁(공수처, 국정원 개혁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독일식 비례대표, 공영방송 정상화 등), △부정부패 근절(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기존순환출자 해소, 법인세 인상, 면세점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둥지내몰림 방지 등), △서민주거안정(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분양원가 공개 등),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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