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오너 일가 모럴헤저드 심각 "법의 선처가 죄의식 마비 시켰다"

▲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도 아래 ‘웨스트 타워(West Tower)’를 오픈식하는 장면.
국내 재벌범죄는 심각하다. 삼성·현대·SK·CJ·롯데·태광·오리온·부영 등 재벌들이 과거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오너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경험이 있다. 상습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법의 선처가 죄의식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땅콩회항’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조양호 회장 부부가‘자택공사비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대한항공’브랜드 때문에 국가 이미지까지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공정뉴스>는 범죄공화국이 된 재벌범죄의 문제점을 해부한다.

조씨일가 수사선 상 올라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부부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 부부를 소환 통보를 했다. 조 회장은 24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25일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
이다. 자택공사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단 경찰 소환은 피했지만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는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웨스트타워’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조 회장 부부가 개인 돈으로 자택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 경찰은 앞서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지난달 7일 대한항공(조원태 사장)과 칼호텔네트워크(조현민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회사로 호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6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한진 건설부 김 모(73)고문이 범행에 관여한 주요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구속시켰다. 김 고문의 행동 뒤에는 조회장 일가의 압력과 지시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대한항공, 막장가족 논란

경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경영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까지 뻗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호텔 업무를 담당한 한진칼네트워크 대표이사로 회사 측의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후 대한항공 호텔 면세사업부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13년 대한항공 부사장까지 올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으로 물러나기 전 까지 계열사인 한진 칼네트워 크(2009.4~2014. 12)의 대표를
맡아 경영했다. 조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위기다. 땅콩회항→조현아 구속→한진해운→女승무원 성폭행 자살사건→조양호 회장 부부 경찰 소환 등의 사건으로 패닉상태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도덕성은 실종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범죄를 적폐로 보고 청산에 나선만큼,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경찰 칼날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경 수사권 독립에 나선 경찰이 조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성결대학교 교수)연구위원은 “한국의 사법시스템은 강한 재벌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총수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이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유죄선거 시(실형이 아닌)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경제범죄자보다 10%높다. 재벌편향의 판결 때문에 재벌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 대한항공 수사가 그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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