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정권과 유착한 기업들의 폐해가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을 침몰시킨 것도 정경유착이다. 삼성의 최순실 지원,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은 정권과 재벌의 야합(경영승계. 이권 등)에 의한 것. 문 대통령이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거 정부의 적폐 뿌리를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MB-박 정권의 비리와의 전쟁을 펼치는 문 정권의 비전을 분석한다.

면세점게이트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한화와 두산에게 부당하게 점수를 더 줬다. 면세점사업자 선정 배후에는 K스포츠재단의 출연 여부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수사는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2라운드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위도 출범했다. 13개 적폐청산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행위로 의심받았던 사건들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면세점, ‘박-최 게이트’ 시즌2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무수한 조작이 이뤄졌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노골적으로 ‘한화’와 ‘두산’을 밀어주고 ‘롯데’를 잘라냈다.

1차 사업자선정에서 관세청은 매장면적 평가와 법규준수도 점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노골적인 한화 밀어주기가 이뤄졌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매장 면적 비율 산출 시에는 롯데에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2차 사업자 선정에도 부당한 산정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기준을 바꿔 롯데의 점수를 깎았다. 결국 롯데는 두산에 밀려났다.

감사원은 3차 선정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됐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죄목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형량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도 목을 옥죄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117명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12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바른정당 0명이다.

조경호 전문기자는 “면세점게이트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롯데는 외투기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면제점 사업을 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져 롯데에 준 것이다. 이번 면세점 게이트는 그 후손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신규업체 선정과 롯데 배제 이면엔 정치자금이 숨어있다. 면세점 게이트 본질은 정경유착과 돈”이라고 했다. 조 전문기자의 말에 따르면, 롯데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애초에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13대사건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칼날은 국정원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6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폐해를 직접 겪었다.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출범하고, 13개 적폐리스트 확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원장 서훈)은 지난 6월 19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설치되는 적폐청산 TF는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국정원 ‘좌익효수’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극우단체 지원 관여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통한 민간인 사찰 ▲최순실 측근의 인사 전횡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행위로 의심 받았던 ‘13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 원장이 임명한 검찰 출신의 조남관 감찰실장이 적폐청산 TF에서 진상조사를 주도한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부장도 투입됐다. 김 부부장은 적폐청산 TF 배치를 목적으로 추가 투입된 자원이다. 김 부부장은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서 같이 일한 바 있다. TF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진상조사 완료를 목표로 가동된다.

13대 사건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와 관련된 좌익효수 댓글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시계’ 사건 등이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이틀 앞두고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같은 시기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씨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5.18광주민주화 운동 왜곡과 호남지역, 야당 정치인, 여성을 폄하·비하하는 내용의 16개의 글과 3천450여개의 댓글을 올린 사실이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다.

검찰개혁 시동

검찰개혁에도 나섰다. 노 전대통령은 실패했다. 문은 노의 실패를 딛고 검찰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카드를 사용했다. 윤석열 카드다. 윤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검찰의 세대교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본격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논두렁 시계사건에 재조사를 실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검찰의 칼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로 옮겨갔다. 박 회장이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 회갑 때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검찰이 조사를 벌였다. 권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서거하며 수사는 멈췄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권 여사가 박 전 회장에게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큰 파문을 불렀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3가지 사건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수사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이라는 평가다.

전방위 수사, 극우 궤멸

문 정부는 검찰과 국정원을 내세워 과거 9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개시했다. MB-박 정권의 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일각에선 문의 칼날에 보수의 끝장을 예견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 농단으로 보수가 전멸한 상태에서 MB까지 수사가 진행된다면 보수는 재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총리는 유세가 한참이던 4월 30일, 충남 공주유세에서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집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총리가 밝힌 대로‘적폐’를 청산해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