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은 마무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신설 예정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만 남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단계다. 여기서 해수부의 각종 적폐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수부의 적폐 전모를 낱낱이 살펴본다.

해피아 휴양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 하는 행태를 빗댄 소위 ‘해피아’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피아’는 해양수산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해수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을 일컫는 신조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산하의‘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해피아들의 휴양지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1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활동비 지급받는 전문위원까지 차지하자 ‘해피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14명 자문위원들의 계약내용과 활용목적을 살펴보면 ▲외부 전문가의 해양 R&D 및 기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내부 감사업무 활성화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대비한 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자문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변칙적인 자문위원 운영이라는 비판이다.

사실상 고위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이라는 것. 이 같은 자문위원은 위촉은 산하기관장으로 가기 전에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용돈 등 거액의 활동비를 억지로 마련해 주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비판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줄줄이

이명박 시절에는 9명, 박근혜 시절에는 총 5명의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는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역임하고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 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을 역임한 K씨 같은 경우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월 4백만원씩 5개월간 무려 2천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시절 4대강 토목사업의 실무 책임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A씨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명박 시절에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물류항만실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역임했던 B씨는 2013.4.1일부터 2013년 9월 19일까지 약 6개월동안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박근혜 시절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차관을 역임했던 C씨가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매월 300만원씩 약 1년간 무려 총 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김철민 의원은“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산하기관 등 요직을 싹쓸이 해 오고 있다. 산하기관이 퇴직자들의 휴양소인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는가? 해양수산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전목마식, 물레방아식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폐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더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전문위원 위촉제도를 개선해 당초 목적에 맞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해피아, ‘관피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혈세낭비 수수방관

진흥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비 유용과 부당집행, 정부출연금 지원과제 실패가 수두룩하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개 가운데 연구비 부적정 집행 해당 과제수가 무려 57.4%(425건)에 달하고, 부정적 집행 연구비도 9억 9천 961만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7건에 달한다. 중간평가서 60점 미만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28억 4천 7백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연구부실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 환수면제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1년 혹은 참여제한 면제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최종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연구과제가 2013년 이후 7건에 달한다. 2013년에 5건, 2014년에 2건에 이른다.

2013년에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사업의‘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과제는 57.67점을 받아 최종평가에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이 무려 326억 8천 354만원에 달한다. 최종실패로 연구비 환수액이 14억 6천 230만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결국 연구비 부당지출과 연구비 유용,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결과 연구부실, 최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것은 소중한 국민혈세가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산하기관에서 줄줄 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몰랐거나 방치한 것은 낙하산 인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연구부실과 혈세낭비가 있어도 해수부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른바‘해피아’의 폐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김 의원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는가 하면,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추진해 실패한 것이 수두룩하다. 해수부의 연구과제들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해수부가 산하기관의 직무태만과 혈세낭비를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소중한 연구개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 필요

해수부가 해피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해피아’의 총체적인 비리를 꼽았다.

당시 사건 수사팀은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기관인 한국해운조합과 안전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수사결과 총 43명을 입건했다.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안전본부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이 가능했던 근본적·구조적 원인으로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 회장단 및 대의원회가 선박안전점검업무 총책임자인 안전본부장 뿐만 아니라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손꼽았다. 자신들의 안전점검을 관리할 사람들을 자신들이 뽑은 셈이다.

지난 197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중 9명이 전 해수부 또는 항만청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이처럼 해피아가 장악한 해운업계는 총체적 적폐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운항관리감독기관 신설, 우수정비사업장 점검 관련제도개선 및 선박 검사 관련제도 개선, 금융제도 재선, 해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