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이 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수석의 기용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인사라는 관측이다. 평소 조 수석은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개혁성향의 소장학자이기 때문.

신임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 인사를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과거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검찰과 소통했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됩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등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57)은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2013년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이 사건을 총괄했던 것이 김 총장이었기 때문.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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