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뱅이’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본부 ㈜원우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경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이 수익성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분석표의 산출근거 미비치 행위와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 미제공 행위에 대해 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우푸드는 2007년 설립되어 ‘치킨뱅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해 동 기간 매출액 56억 원, 당기순손실 98억 원을 기록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적용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