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숙박앱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야놀자), ‘여기야’(㈜플레이엔유)에 시정명령과 이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숙박앱 업체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의 2개 앱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5952건,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을 비공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어때’, ‘야놀자’는 사건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3개 앱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앱 특정 영역에 추천했다. 여기어때는 내주변 추천·지역추천·프리미엄 플러스·프리미엄·스페셜·베스트에, 야놀자는 추천숙소에, 여기야는 여기야 추천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도 역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돼, 이들 3개 앱은 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핀스팟 4개 앱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모두 4개 앱 모두 심사 과정에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이 사실을 앱화면 절반이상의 크기로 7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 기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