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S8 불법 리베이트 정황 포착
SKT, 갤S8 불법 리베이트 정황 포착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7.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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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갤럭시S8 사전 예약 기간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여 불법 보조금을 유발한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가 지난 18일 갤럭시S8 번호이동 가입자들을 대상 최대 40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제공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최대 13만원의 추가 리베이트를 지원했다.

SKT는 갤럭시S8 이외에도 아이폰7이나 G6 등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시 최대 6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순회점검반을 운영 중"이라며 "실제 이동통신사간 경쟁으로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 개선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 추가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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