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가 국가 기반 시설 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과 과징금 701억9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이들 4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대책 마련을 위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6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58.8km 구간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2공구·3-1공구·3-2공구·4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당시 입찰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써낸 금액 평균을 고려해 최저 가격 기준을 따로 정해, 그 기준보다 낮게 써낸 업체를 탈락시킨 다음 남은 건설사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식을 취했다. 이 방식은 무조건 최저가를 낸 업체를 선정하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마련한 개선안이었다.

이들 4개사는 개선안을 악용해, 각 공구마다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입찰해 최저 가격 기준을 낮추면, 낙찰 받을 회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들보다 낮게 입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사건 입찰 담합 수법>

이들은 입찰 전날부터 입찰 당일인 2013년 3월 22일 이틀간 35번 이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입찰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도 합의대로 실행되는지를 서로 감시하기 위해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 이들 4개 사는 이러한 신종 입찰 담합 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 낙찰 총액은 총 5872억 원 가량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21·22조에 따라 이들에게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억9100만 원, 한진중공업 160억 6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억 100만원, KCC건설 163억 3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2015년 담합근절 자정 결의 이후 담합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설사 담합 징계 수위를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과 별개로 공사 입찰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 담합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보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자격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업체들은 부정당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려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고 몇 년씩 법정공방을 질질 끌면서 ‘대통령 사면’만 기다려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2년 68개 건설사가 특별사면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에도 8·15 특별사면으로 78개 업체의 부정당업자 재제가 풀렸다. 과연 건설업계의 장담대로 답합이 사라져 공정위의 일거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