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병사들의 열악한 생활처지를 방치해 온 군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

<조선일보>는 4일자에서 지난 3월 29일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세미나에서 문 박사는 현재 병사들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약 2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1만 6000원을 월급으로 받는 병장의 경우 봉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는 병사에게 추가 소요를 최대치로 고려한다 해도 월 지출액은 25만 9000원이기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봉급 부족분 월 13만원은 부풀려졌으며, 군 생활기간 271만원을 집에서 송금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과장되었다고 보도한 것.

이를 두고 김종대 의원은 “청년들에게 공분을 불러 일으킬만한 보수언론의 안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열악한 주거환경과 급식, 낮은 품질의 개인 장구 보급을 감수하는 현재의 한국군 병사는 20만원 인생이다. 마치 뭘 더 바라냐는 식의 이런 연구결과와 기사는 전제부터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병사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3대 요소인 사기(morale), 복지(well-fare), 오락(recreation)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필수품 소요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명유지 비용만으로 봉급이라고 인식하는 고루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다.

2016년 기준 병장의 시급은 943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6030원의 15%다. 이는 베트남(27%), 이집트(100%), 태국(100%), 대만(33%), 이스라엘(34%)보다 훨씬 낮다. 우리와 같은 수준은 터키(15%)가 유일하다.

2016년 기준 병장의 하루 일당 6566원(30일치 환산 시)은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 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 수형자 일당 1만 5000원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수형자보다 못한 생활과 훈련 외에 일과 후 갖은 잡일에 시달리는 병영이라는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012년 국방부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은 한 달 평균 9에서 12만원을 집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현역 병사들을 상대로 무작위 표본 조사를 한 결과 흡연하는 일병의 경우 한 달 지출비는 27만 1140원으로 월급 14만원에 비해 13만 114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21개월 동안 부족분은 275만 3940원으로 그 대부분을 부모로부터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흡연자의 경우 월 6만 3640원이 부족해 군 복무 중 생활비로 133만원을 부모에게 의존했다.

물론 이것은 휴가나 외박을 나갔을 때 집에서 받는 돈은 뺀 금액이다. 이는 국방부 조사 결과와도 대략 일치한다.

김 의원이 국군복지단 노동조합을 통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봉급이 전년대비 15% 인상된 2016년의 경우에도 병사들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이제는 부모에게 손을 벌릴 것도 없이 아예 부모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병영 내에서 휴대하면서 군이 지급한 나라사랑 카드와 병용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휴가 때 휴지, 면도기, 샴푸 등 생활필수품을 집에서 가져가는 병사들의 처지는 통계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이렇듯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상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오늘도 유료 세탁기, 탈수기 비용으로 500원짜리 동전을 모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의당은 최저임금 40% 수준인 병사 봉급 54만원(2017년 병장기준) 지급 공약이 병영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