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고 주장임.

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내년 1월 귀국한 뒤 독자 행보 속에 보수-중도 대통합을 모색할 관측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영입 경쟁을 외면하고 독자 세력화를 통한 정치권 새판 짜기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

3. 반기문 진영은 국내정치 세력과 연대할 경우 정치적 시너지가 가장 큰 인물로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를 꼽음.
김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상징성도 있고, 최대 10명 정도의 의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 반-김 연대가 대선구도를 흔드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

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음.
손 전 대표는 1차로 내년 초 자신의 정치 세력을 규합해 국민의당과 통합하고, 2차로 개혁보수신당과의 연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5. 특검팀이 최순실의 친·인척 등 약 40명의 재산 조회를 28일 금융감독원에 요청.
최순실 재산의 형성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임.

6.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청와대와 국민연금공단간 고리역할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긴급구속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수사애 총력을 매진.
앞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복지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에 압력을 행사한 진술을 확보함.

7.특검팀은 작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 투자위원회가 사전 시나리오에 맞춰 회의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놓고 투자위원회가 열렸고 찬성 8표, 중립1표, 기권 3표로 합병에 찬성함.

8. 반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예술인 9400여명의 명단을 정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가 작성하고 문체부가 실행한 의혹 제기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정무수석실(조윤석 전 정무수석·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작성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전달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를 거쳐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 유통됐다는 의혹.

9. 트럼프가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빼낼 것이라고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망함.
트럼프가 한국의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투쟁 없이 미군이 떠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10. 반기문·트럼프 면담이 트럼프측 거부로 불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3일(현지 시각) <트럼프, 반 총장과 면담 약속을 무시>기사를 통해 "트럼프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엔의 반기문 총장을 무시했다"고 보도함.

11. 박연차는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우병우 중수1과장)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반기문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했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증언이 나옴.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후인 2005년과 2007년에 박연차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은 의혹.

12.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며 출범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첫 공식 논평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함.
신당은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추가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힘.

13.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구치소에서 만난 최순실의 민낯에 대해 SNS를 통해 털어놓음.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은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져 있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던 피부 성형을 못 해서일까?’라고 비꼬음.

14. 특검팀이 '비선 진료'과 관련해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서울대병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상임.

15. OECD 34개 회원국 중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두 곳뿐임.
‘만 18세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시험 칠 수 있으며 운전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지만, 투표는 못 한다’는 게 현실임.

16.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가 아닌 피조사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함.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임.

17.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세우려던 시민단체와 제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짐.
동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근거로 소녀상 설치를 불허했고, 경찰은 소녀상을 철거함.

18. 경남도가 고위 공무원 인사와 산하 기관 간부 교체를 둘러싼 인사를 낙하산이라고 비판.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8년 거제시장 출마준비 중인 서준일 문화관광체육부장의 거제부시장 발령을 했고, 창녕군은 12월 부임한 진익한 부군수는 올해 6월, 후임인 신종우 부군수를 이번에 경남도로 전보시킴.
이밖에 경남도립남해대 총장, 경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대해 낙하산설 파다.

19. KBS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도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
최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사람 간 전파가 원인으로 보고 역학조사 중이라고 전함.

20.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병원 차광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회장을 상대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임.

21. 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에게 정상요금보다 5배 비싼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들이 경찰에 구속.
경찰은 ‘콜밴 기사들은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국내 교통요금체계에 어두운 점을 악용했다’고 밝힘.

22. 기획재정부가 나눔로또의 즉석식 복권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업체와의 사전모의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
나눔로또가 인쇄업체 선정에 대한 조달청 공고 전에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모의를 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23. 오는 1월 19일 개최하는 '서울가요대상' 주최 측이 급여, 교통비,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스태프 구인 공고를 올려 공분을 삼.
논란이 일자 공식 트위터의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으며 주최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24.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입대가 미뤄진 배우 유아인이 박사모의 표적이 됨.
박사모는 ‘세월호 좀비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 들고 하더니 군대는 31살까지 안 가고 또 안 갈려고 하는 유아인, 이게 나라냐?’고 주장.

25. 현역 군인이 이름도 모르는 소녀를 위해 자신의 골수를 기증해 화제임.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골수를 기증한 5사단 철권대대 김진웅 중사는 오히려 "작은 나눔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함.

26.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본.
■금융·재정·조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 감면이 가능하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을 감면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규모를 30만 원에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교육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 기준, 피드백 등에 대한 수행평가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학생부 기록은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해야 = 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보건·사회복지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병무·보훈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000원 =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 =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공공안전·질서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에 = 내년 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공공행정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 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환경
▷폐기물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 = 1월부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한다.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 1월 28일부터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국토개발·산업·에너지·자원
▷전기매트 관련 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내년 6월부터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농림·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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