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인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갖은 비리와 부패 사건이 쏟아져 나온다.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는 전직·현직,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고위직·하위직을 가리지 않는다. 그 형태도 천태만상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총 체적 부패라 할 만하다” 위 글은 최진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책‘끊을 수 없는 부패? 끊지 않는부패?’글의 첫머리이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한다.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175개국 중 청렴국가1위는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핀란드이다.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가 7위, 일본 15위, 홍콩17위, 대만35위, 한국 43위, 중국100위, 북한 174위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0년에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 2014년 43위로서 5년째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콩‘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시(PERC)’의‘2015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패인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6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이는 PER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활동하는 외국계기업 CEO급 기업인 1,700여명을 대상으로 주재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일본, 3위는 호주, 4위는 홍콩, 8위 대만이었고 11위는 중국이었다. 2013년에 17개국 중 8위인 한국은 2015년에는 더 부패하였다. PERC는 한국에 대해‘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패인식지수가 높고, 부패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독특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부패를 줄이자는 말은 많았지 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다보니 국민들의 실망과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 신뢰도는 멕시코, 사법부 신뢰도는 좌익반군과 마약조직이 활동하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최하위권이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26위였다. 사법부 신뢰도는 더 형편없다. 2013년 기준 27%로 42개국 가운데 39위였다. 한국보다 밑에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등3개국뿐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

MB 정부 들어서 2011년 저축은행 비리, 2013년 원전비리, 방산비리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국회부의장이 저축은행 비리로,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솔로몬저축은행 뇌물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됐다. ‘왕비서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으로 쇠고랑을 찼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 4대강 사업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관료 +마피아)가 유행어가 되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협회 곳곳에 비리가 퍼졌다. 2015년 들어‘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전직 총리가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다. 국회의원 부패도 심각했다. 19대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18대 때보다 6명이 많은 22명이었다. 역대 가장 썩은 국회라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2015.12.3)감사원도 썩어 있다. 감사원 5급 감사관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땅을 높은 가격에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땅 값을 올리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까지 요구했다가 파면되었다. 2014년에 철도·도로공사 관련 업체 9곳에서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아 체포된 감사관이 있었고, 2015년 초에는 감찰담당관실 과장과 사무관이 한전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 ㄱ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감사무마 청탁을 받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이 썩어 있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는 언감생심이다. 공직비리를 적발해야할 쪽부터 부패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 는 가 .”(세계일보 사설 2015.11.11.)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뇌물 비리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국세청 간부 두 사람이 수감됐다. 세무조사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지방 국세청국장,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주겠다며 12억 원을 요구한 국세청 4급 공무원도 있었다. 또한 반국가 범죄인 방산비리는 가히 놀랄 일이다. 해군, 공군 이어 육군마저 방산 비리에 연루되었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 구속되었다. 안보는 뒷전이고 돈에만 눈이 멀었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1월에는‘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7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판사가 구속되었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부패도 만연하다. ‘부패척결’을 외치던 전(前) 경찰청장이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고, 200억대 사기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받고 3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총경이 구속되었다. 모시청8급 여직원은 수입증지 대금 1억원을 빼돌렸다. 3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단다. 그런데 이런 범행은 2012년에 80억 원대를 빼돌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 시청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과 비슷하다. 횡령사고가 재발한 것은 공직기강이 엉망임을 말해준다.

공직 부패는 이제는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6급 연구원 ㄴ씨는 수입차 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행료 명목으로 6년간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부패 갑질’은‘한국 공무원이 고의로 인정서 발급을 지연시켜 뇌물을 받는다.’는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의 공식 항의를 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이런 비리는 6년 동안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견제와 감독 시스템의 부재이다. (동아일보 사설2015.07.01.)

공기업 비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CEO들은 출장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사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과장급도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다. 한전비리 · 철도비리 · 자원외교 비리 등 각종비리는 공기업에서 비롯되고 있다.

심지어 채용비리까지 일어나고 있다. A공사는 특정지원자를 뽑기 위해 시험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정원을 늘리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B공사는 3년간 특채로만 친인척 500명을 채용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 국회의원과 권력실세의 채용 청탁 등 불공정채용 비리는 이시대의 청춘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세계일보는 칼럼‘썩은 공직자’(2015.11.26.)에서 국세청 고위직의 부패를 개탄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부패의 역사는 오래됐다.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는 그림자처럼 따랐다. 아무리 없애려 해도 음습한 곳에서 끈질지게 살아남아 번식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흡사하다. 부패는‘사회적 바이러스’라고 해야할까. ...아널드 토인비. 그는‘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을 말했다. “문명의 쇠망은 외부의적이 아니라 내부 모순에 기인한다.”고했다. “창조적 소수자가 사명감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순간 쇠망의 길을 걷는다.”고 도했다. 지배적 소수자. 화석처럼 변한 머리로 권력 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부패가 고개를 쳐든다. 뇌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검은돈이 아니던가. 공정은 바라기 힘들다.

그 결과는?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 갈등은 커지고, 사회 결속력은 와해된다. 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부패 때려잡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화두다. 부패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멸망은 가깝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진리다.”요컨대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일찍이 영국 수상 글래드 스톤은“부패는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가슴에 새겨 경계로 삼고 실천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