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최근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금융 공기업과 철도, 지하철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가세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은 <성과연봉제>다. 무능하고 실적이 저조하면서도 연공서열(고참)이 빠르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고임금을 받는 것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웬만한 민간 기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임금체계로서 정부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 과거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노동계의 관행인 경직된 임금체계를 차제에 바로잡아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과제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하락에는 강경 귀족 노조가 주도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38개국 중 26위로 평가됐다. 보고서에서는 물가, 저축률, 재정수지 같은 기초 체력은 튼튼했으나, 노사간 협력은 138개국 중 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10% 상위 노동자들이 생산성 증가보다는 고임금 기득권을 유지하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417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39만원에 불과해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은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무도한 파업을 하는 행위는 속히 중단해야 한다.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알바인생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춘들을 위해서라도 배부른 시위는 당장 그만 둬야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악몽과 같은 ‘배고픈 시절’이 다시 도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고임금에 평생직장이 보장된 철밥통 노조가 파업을 계속 주도 하는 것에 국민은 식상하고 있고 공분을 삭이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조건이 열악했던 시대에는 노동계의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 그 노동운동이 성공 할 수 있었고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참다 못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릴레이 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현대차 파업이 협력사의 생존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협의회 뿐 아니라 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업들, 그리고 취업 준비 청년들까지 가세하는 시민반발이 일어나, 자칫 노동계가 뭇매를 맞을 수도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80년대의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 방식은 그때는 통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 빨리 변하지 않고 계속 과거 방식에 매달려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될 수도 있다.

귀족노조의 요구대로 노동개혁을 미루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경제는 더 깊은 구렁에 빠지고 만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때로는 기득권도 과감히 양보하여 미취업청년들에게 희망도 주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장 파업을 접고 일터로 복귀하기를 주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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