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하면서 법률준수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놀랍다. 많은 국민들이 돈을 벌수만 있다면 반드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과거의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견이 기성세대에만 있었는데,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에게서도 이런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배금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무조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은 대그룹 회장 및 고위직 관료들이 범죄행위를 하고도 일반 국민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거나 경감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로 10억원을 벌수만 있다면 12년의 수감생활은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라고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문제와 갈등이 금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부자는 재산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아우성이다. 여기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자의 갈등은 더 커져가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달에 실시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결과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영국사람과 미국사람이 현명하지 못하여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서 고립화되면 글로벌 흐름에서 소외되어 국가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52%는 브렉시트에 찬성하였다. 미국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되었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정을 미국이익 위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세계를 이끄는 리더인 미국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미국인들은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다. 다수의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국가의 먼 장래보다 당장의 이익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투표행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미래의 국가이익 보다는 현재의 자신 이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아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누적 인구 대비 누적소득의 비율 인데,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낮고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높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2년은 0.307이었으며, 2014년은 0.344로서 OECD 30개국 가운데에서 5번째로 높은 순서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추진에서 국민들에게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얻으려면 빈부격차가 미세하나마 줄어드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란 용어가 희자 되지 않도록 부정한 힘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낙하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조금이나마 경제양극화 문제가 줄어드는 정책이 정착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은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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