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MB충성맨 원세훈 팀워크 깬 인사난맥…4대강 홍보 댓글팀 운용
-검찰 자원외교 수사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망으로 물 건너가

MB는 강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퇴임 전후로 불행해졌다. 자녀의 구속이나 자신이 구속됐다. 반면 MB는 집권시절 추진했던 부실 자원외교,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흐지부지 됐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의 대통령 재직기간을 되돌아본 회고록<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을 출간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세종시 수정안, 자원외교,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미 소고기협상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 2009년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킨데 대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대망론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발칵 했다. 오비이락처럼 검찰이 MB정권을 겨냥해 자원외교 수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물 건너갔다. 여기다 MB충성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수사도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지독하게 운 좋은 MB의 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동원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원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의 유죄판단을 파기한 것이다. 이유는‘증거 채택’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민일영 대법관)는“하급심(2심, 고등법원)이 유죄 증거로 삼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2개 파일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라면서“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들어 있는 등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파일은 김 씨의 메일 중‘내게 보낸 편지함’에 보관되어 있던‘425지논’,‘ ssecurity’라는 파일로 업무 일지, 원장님 지시사항, 트위터 활성화 방법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목록과 이름까지 나열돼 있어‘핵심증거’로 꼽히던 자료다.

고등법원은 해당 파일에 국정원이 정치 및 선거 활동에 사용했다고 기소한 트위터 계정의 대부분이 담겨 있는 점을 들어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가장 맥 빠진 곳은 검찰.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수사의혹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단초가 돼서 사퇴했다. 당시 채 전 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승부수를 띄웠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리 적용과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잡음이 불거졌다. 채 총장과 수사팀이 버틴 끝에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원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함께 불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에 적을많이 만들었다. 그해 6월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물러났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박근혜 정부에게도 불편한 입장이다.

2013년 7월 민병두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은“2012년 8월,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이명박근혜 회동이 있었다.

그 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야당은 박 대통령도‘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맹공을 쏟아 부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현 정부는 한시름 놓게 됐다. 국정원 직원 개인이 수집한 정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선개입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법원이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원 전 원장은 최근 밝혀진 국정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HT’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 그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에 구입됐다.‘ 여론조작’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했지만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설상가상 해킹프로그램 구매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원 전 원장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절대 민간인이나 안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연이 국정원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정식으로 발표한‘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에는 김병기 전국정원 인사처장이 포함됐다. 국정원 출신 인사가 야당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게다가 김 전 처장은 2013 년에 퇴임해 구입당시(2012년)인사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세훈과 MB의 밀월

MB정부와 원 전 원장은 떼려야 뗄 수 없다. MB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였다. MB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행정 1부장을 지내다 집권 이후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4년 동안 국정원 수장을 지냈다. 한마디로 MB충성맨이다.

MB재임기간(2008-2013)에서 4년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4대강 홍보를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해킹솔루션 구입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개입됐다. 현 이병호 국정원장까지도 해킹솔루션 구입과 관련 원 전 원장에 책임론을 제시하고 있다. 해킹 책임은 MB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가 국정원 댓글을 비롯한 해킹솔루션 구입 등이 MB정부의 정치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해 시작했다는 의혹이다. 4대강 사업은 총 공사비 22조원이 들어갔지만 환경파괴라며 여론이 나빴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심리전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팀이 해체되지 않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검찰이 지난 2013년‘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그 불똥이 MB에게 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될 경우 MB에 치부가 들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원 전원장 선에서 끝을 맺었다. 이로써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부정선거’의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통해 사실상 종결됐다.

MB를 향하던 자원외교 수사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수사 끝에 선 MB에 대해선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 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계에서 조차 MB에 대해“운 좋은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시작으로 대선전이 시작된다. 대선에선 폭로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의 비리를 털기 위해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MB가 그 때도 살아남을 수 있을 지에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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