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게 하는 노후보장 연금이다. 때문에 연금의 운용과 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 500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1월말 기준 적립금은 475조7000억원. 45년 후인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 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운용사 선정 비밀 논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한해 5000억원(2013년 기준 4939억원)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기금본부내 선정위원회에서 고른다. 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기금본부 실장 2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단체등 이해단체 대표 등이다.

이들의 손에 165조원의 향방과 5000억원의 배분이 달려있다. 지난달 감사원은‘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평가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용 성과도 좋은 편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운용을 앞지른 건 국내주식 뿐이다. 다른 채권ㆍ대체투자 등은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위탁운용쪽이 저조했다.

업계관계자는“45년 후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퇴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노후는 불안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밀실야합으로 운용사를 선정해 기금을 운용한다고하니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