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 참석한 리퍼트 미국 대사가 김기종의 습격을 받아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미국 특전사부대‘네이비실’출신인 리퍼트 대사의순발력 있는 대응과 특전사 출신 장윤석 의원 등의 제압으로김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얼굴과 손을 다친 리퍼트 대사는 6일간의 입원으로 완쾌해 퇴원했다.김 씨가 아무 제재 없이 리퍼트 대사에게 다가가 상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6일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복한 전력과 김정일 사망 때에 분양소설치를 시도한 전력을 확인했다.

이날 경찰은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씨의 집 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압수물품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 24점의이적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김기종이 지난달 17일 행사 초대장을 받은 날부터 범행 시점까지 3회 이상 통화한 사람들을 추려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의 후원계좌에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후원자20여 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했다.지난 13일 김철준 서울청 수사본부장은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기종이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김기종의 과거 행적과 현장 발언 등을 볼 때 평소의 북한동조 및 반미성향이 대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기종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수전증을 앓고 있어 살인을 할 수도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신의 범행에 대해“상징적으로 흉기를 긋는 시늉을한 일종의‘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김 수사본부장은“김기종이 흉기(25Cm과도)를 머리 위까지 치겨든 후 내려치듯 리퍼트 대사를 과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의 성처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고리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김기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과 배후 및 공범 여부 수사를 위해 당분간 수사본부를 유지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종에게 내려질 형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김기종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것이란 관측이다.

형법 250조와 254조에 따르면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법정형량은 같다.

다만 법원은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동기,범행수법 등을 참작해 미수범의형을 감경할 수 있다.살인죄의 대법원 양형기준(기본형 징역 10~16년)을 고려하면김기종은 살인미수 혐의 만으로도 징역 3~10년 정도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김기종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혐의입증은 검찰의 몫이 됐다. 경찰이 당분간 수사본부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검찰로 송치된 이상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때문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한다.

김 씨의 그간 행적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2001-2007), 통일부 통일교육위원(2005.5-2009.4) 등을 지냈다.

그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지내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허가를 받아 북한을 8차례 방문했다. 또한 이적단체와 종북세력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져왔다.

그는 한매체와의 인터뷰에서“김일성을존경한다”고 말했다. 자신 스스로 종북, 친북임을 자인했다.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들에선 김씨의 테러가 북한의‘갓끈 전술’과 같다는 지적이다.

‘갓끈 전술’이란 남한에서 일본이나 미국 둘 중 하나만 떨어뜨려도 남한은 쉽게 무너진다는북한 내부의 주장이다.

그는2010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 대사를 테러한데 이어 이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에 반응을 염두에 둔 테러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권 직격탄

이번 사건이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정치권이다.

여야가 종붇논란이 뜨겁다.

4.29재보선의 선거프레임이 여권에 유리한‘종북’으로 휩싸일 전망이다. 여당은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비난하고야당은 여당의원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새정치연합이 종북숙주라고비판했다.

지난 11일 김 씨의 국회 출입을 허용한 새정치연합의원(김경협,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종북논란 끝에 헌재로부터 해산결정이 난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공식 해명과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새정치연합은‘김기종 테러사건은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극단적 종북 세력과의 분명한절교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했다.

이어“(문 대표는)당내에 김 씨와의 관련인사가 있는지, 그의 활동에 대해서 심적, 물적, 그리고 정책적 조력행위가 있었는지먼저 분명히 확인 점검해 달라”며“내년 20대 총선에서 과거 종북주의 행적을 했거나 성향을
가진 인사의 총선 공천 배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도 김 씨의 국회출입을 도운 새정치연합 의원의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테러범 김기종은 바로 얼마 전까지 (야당의원들의 도움으로) 국회에 출입했다”면서“(김씨의 국회 출입을도운) 야당 의원들은‘김기종이 울거나 생떼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거나‘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있다. 누구 하나 사과하고 있지않다”고 했다.

이어“새정치연합은 2010년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해산된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을 도왔고 그 때문에‘종북숙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됐다. 문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대로된 것이라면 종북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하고 기존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을 앞두고 김기종 사건은 악재다. 여당에서 종북문제로 끌고 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과도한‘종북몰이 공세’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을‘종북숙주’라고 비난한 새누리당 이군현, 심재철, 박대출, 김진태, 하태경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병헌 최고위원은“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인 리퍼트 대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고 한미 유대가 더굳건해졌다는 말을 직접 했다”며“정부여당은 이번 사건을 국내정치에 악용하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도“새누리당의종북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의 속셈은 너무도뻔하다. 낡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수세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며“새정치연합은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수일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문대표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이번 테러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종복분자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만원 박사는“김기종은 열렬한 빨갱이”라면서“군사연습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대사에테러를 가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북한은 자주적 정권이다, 천안함도 북한소행 아니다, 국보법은 악법임으로 없애야 한다, 김일성 장군은 위대하다. 남한에는 그런 위인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종복주의자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남한의 종북 시스템은김일성 종교-야당-수많은 종북신도들로 구성돼 있다. 종북신도 김기종은 그에 맞는 방법으로 북조선 조국에 충성을 해오고 있다.

이번 김기종의 범행과 관련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걸쳐 미국대사의 목을 베라는 희망사항을 발표했고, 여기에김기종 시스템이 가동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했다.일부 애국단체들에선 김기종테러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돌출행위가 아닌 북한의 공작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테러라는 주장이다. 좌·우 이념대결로 번지고 있는 김기종 사건이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