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출판이권 눈멀어 학생보건 포기 비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경자 대표, 이하 공학연)는 28일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7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19일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점희, 이하 공무원노조)가 철회를 요청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처치 삭제, 보건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와 건강기록부, 보건교육자료 수집관리,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업무 등 학생과 학교 보건, 그리고안전의 중요 업무가 삭제됐다.

공무원노조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과 관련,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일부 보건교사의 공문 위-변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는 "학생의 건강과 보건을 포기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교육부의 주관 부서장의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전열련에서 제기한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감사원에 철저한 공익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교육부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데는 보건복지포럼이 이면에 한몫하고 있다. <생활속의 보건>과 관련한 출판 이권에 눈 멀어 학생보건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유통과 판매수익 수익금이 투명하지 않다.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속의 보건>은 보건복지포럼이 지난 2009년 3월 보건수업이 실시 이전인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건강증진기금 6,000만원으로 보건인정도서를 만들었다.

보건수업이 본격 실시되면서 <생활 속의 보건>교과서가 판매되면서 시장을 선점했다.

이 포럼은 지난 2008년 전교조 출신 우모, 김모 대표에 의해 전교주의 하부기관으로 창립됐다.

실제 지난 2010년 2월 10일 당시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보건교육포럼이 이주호 의원(전 교육부 차관)에게 불법정치후원금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주호 의원 비서관이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선생님이 연락처를 남기자 않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글을 남긴게 단초가 됐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거론한 인물들은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과 동명인"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돌력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보건교육포럼은 전교조, 민노당과의 탈퇴 강수로 결별 선언했다.

심지어 반박성명에서는 “수 만명이 민노당에 당비 낸 사실에 침묵하면서 이주호 건만 물고 늘어진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 사과성명을 내면서 이 의원에 비리가 묻힌다.

보수단체들은 보건교육포럼이 전교조와 민노당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진보단체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고 ‘전일련’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조속한 감사로 보건교사 역할의 정상화를 당부한다"면서 "교육부와 감사원이 성명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없을 시 제보된 추가 자료들을 공개하며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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