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는 미ㆍ일ㆍ중ㆍ러의 4강 구도속에서 줄타기 자주외교를 펼쳐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중국과 가까워지다 보니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의 관계가 마음에 걸린다. 지금 미ㆍ일의 공조체제는 공고하지만 한ㆍ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껄끄럽다.

중국은 박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ㆍ일등 동아시아 및 태평양 공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제쳐놓고 영향력이 강한 한국과 밀접한 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미국은 외견상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한국의 대 중국 경사 외교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보인다.

이웃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위안부문제 및 영토분쟁을 벌인 소원한 틈새를 이용하여 고립무원의 북한 김정은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실리를 따진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결코 외면 할 수 없다.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호전적 북한이 엄존하는 한 안보와 동맹을 우선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더욱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북한 모두가 관심을 갖는 러시아는 박대통령의 야심찬 유라시아 정책을 추진하려면 외교적으로 한국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상대국이다. 유엔의 인권문제 고발로 궁지에 빠진 북한은 중국에 보라는 듯이 북ㆍ러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중이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인 요충지(要衝地)로서 역사적으로 분쟁이 잦은 지역이다. 중ㆍ러는 태평양으로 남하하는 가교인 동시에 미ㆍ일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다.

4대강국이 주변을 공략하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은 4강중 어느 편도 들수 없는 줄타기 외교와 등거리 외교를 전개해야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현대의 다자간 외교전은 강대국의 군사력과 국가간 동맹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정부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호전집단을 압도하는 절대절명의 지역 안보와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로서는 또 다른 중요현안인 남북의 긴장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상호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체제유지와 경제난에 힘겨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대남도발보다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4강의 속내와 이해(괿害)가 엇갈리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외교는 북핵 포기, 미ㆍ중ㆍ일ㆍ러와의 등거리 교섭, 한ㆍ미ㆍ일 3각 동맹체제의 복원등 외교현안을 순탄하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박대통령 혼자 동분서주하는 화려한 정상외교만으로 문제와 현안을 풀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정치, 경제 등 국내문제로 눈을 돌려 봐도 전망이 밝고 시원한 구석은 없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앞세워 40조원의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했지만 체감경기의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천문학적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점점 안되고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고들 한다.

창조경제의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한지 2년이 다 됐지만 일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경기회복의 결정적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과 전망은 없다. 세계각국과의 FTA 체결을 계속하지만 농민은 농촌을 죽인다며 결사 반대 시위에 나섰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개혁 저지에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기가 살아나고 장사가 잘되며, 경제가 발전해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이다. 잇따른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경제성과와 경기개선이 실제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한숨과 불만이 더 많다.

한국정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치와 경제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경제가 안풀리면 정치로 푸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경제회생을 위한 제반 법제정과 법률 개정등 현안 처리도 여야의 정쟁으로 무한정 시간만 끈다. 국정운영의 시스템(정부 부처조직과 해당부서 지휘관) 작동이 원활치 않아 골든타임을 놓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세월호 참사는 보수, 진보의 지루한 진영싸움으로 조기에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다. 2013년은 국정원의 대선 댓글 시비와 NLL대화록 시비로 1년여를 허송한데 이어 세월호 사고마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6개월을 허둥지둥 보냈다. 여기에 극한 대결의 비생산적인 정치의 악순환에 발목이 잡혀 2년 동안 국정은 물론 경제도 제대로 챙기고 다스릴 여유가 부족했다. 취임후 펼친 박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빛을 발했지만 국내의 정치와 민생문제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와 현안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생각과 주장이 다르거나 어긋나면 토론과 타협과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異見)을 좁혀서 결론을 내야한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예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동방예의지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배려와 양보의 미풍양속이 실종되고 말았다. 국가적 중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선두에 서서 리드하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눈앞의 위기와 비극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