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올 4월 정상화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의 직간접 원인은 관료와 기업의 유착,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기업의 탐욕적 부당이윤 추구 등으로 밝혀졌다. 반세기동안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정부·민간·기업이 되풀이해 온 불법적 결탁과 총체적모순을 역대정부가 깨끗하게 척결하지 못한 채 고질적인 적폐로 남았다.

과거 성장우선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의 축적과 이윤 증대에만 급급한 경제계는 공무원과 공기업을 매수하고 관피아를 앞세워 이처럼 공직풍토와 경제질서를 교란시켰다. 이제 공직사회가 부패하고 사회전반의 부조리가 방치된다면 나라의 장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여론의 호응과 지도층의 자성을 바탕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국가혁신”을 제안했다. 국가혁신은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운영과 국정전반을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분야의 총체적 모순과 누적된 부조리에 대한 대수술과 대개혁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와 공직자부터 사고와 행동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 그 다음 국민에게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봉사와 희생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청렴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행정부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명예와 보수를 따지더라도 최고위급 공직자이다. 군림하는 특권을 포기하고 누려온 기득권을 버려야한다. 고위공직자부터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의 봉사와 도덕성에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지지와 참여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단시일안에 한국의 발전과 도약의 실적을 이뤄낸 주체는 정치인·공직자·기업인이다. 그들은 보수세력의 지도그룹이며 그 가족들도 서민과 근로자들 보다 성장의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었다. 능률과 성과를 중시하는 군사정권은 민주와 인권과 자유를 제약했다. 또한 성장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굴종과 희생을 강요하는 무리수도 있었다. 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파생된 공무원과 기업의 부패 사슬, 대기업의 문어발경영, 환경문제의 경시와 근로자 권익 훼손, 실정법과 제규정의 위반등과 같은 불법행위와 차별대우를 관계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

보수정권을 이끌었던 우파의 지도층은 해방과 동란후 성취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성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효율과 성장을 과신한 나머지 민관의 유착과 공직사회를 오염시킨 부정부패와 사회부조리를 간과한 사실을 통렬하게 반성해야한다. 아울러 부패하고 부도덕한 부정과 비리를 양산한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뜻에서 국가혁신에 올인해야 할 것 같다. 잘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률과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부정과 탈법을 조장한 편법의 남용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산업화와 민주화가 완성되고 민도가 높아졌다. 국민생활이 먹고 살만해도 구조적 부조리가 크게 개선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나라와 정권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공직자와 정치인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국민들도 비정상의 불감증을 만연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혁신하고 청산할 인물은 수두룩하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으로 지칭되는 우파보수층과 탐욕스러운 기득권 세력이 그대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 대표가 보수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우파보수 기득권 세력의 철저한 반성과 자기혁신을 통해 보수정권을 재창출할 것을 다짐했다. 박대통령의 국가혁신과 김무성대표의 보수혁신은 궁합이 맞아 떨어진다. 때묻은 구태와 사람을 한꺼번에 개혁하고 청산할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고 꾸준하게 실행할 것을 주문한다.

곁들여 보수세력에게 충고한다. 그럴듯한 자리가 있으면 양보는 마다하고 난립한 끝에 좌파에게 패배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분수를 알고 건강한 보수라면 스스로 차세대에게 소임을 넘겨주는 세대교체도 수범할 때가 왔다. 사람과 제도도 시대정신에 맞추어 혁신하고 변화해야 더욱 발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오늘의 한국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보수우파도 심기일전하여 누구보다도 더 개혁적이고 겸손하며 도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우선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전할 수 있다. 기득권을 고집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탐욕적 보수는 더 이상 이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공멸한다. 야권의 패착으로 얻은“7.30 보선압승”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된다. 보수가 자기혁신의 결단과 아픔을 감내하지 못하면 또 다시 진보좌파와 종북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