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300명의 꽃다운 젊은 목숨을 앗아간 끔직한 세월호 참사도 이제 수습과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대형 인명사고와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 이벤트가 겹쳐 전 국민은 올봄 우울하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다.
정부와 여야는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을 잘 읽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면 국민들은 여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동시에 견제와 지지의 민심을 보여주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야당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여당이 승리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 편중은 여전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하던 충청권은 다시 야당으로 돌아섰다.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당락 표차는 미미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 및 여야정당은 이 같이 근소한 득표의 차이를 드러낸 표심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읽고 향후 국정운영과 정당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믿는다. 6.4 지방선거의 민심은 정부 및 여야가 각각 맡은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와 사고로 흩어진 민심을 달래고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및 여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국정 챙기기와 민생안정에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올인하기를 촉구한다.
우선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을 남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당국의 수사이든 국회의 국정조사이든 간에 해당 기업을 운영해온 경영진과 관련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행정계통상 지휘 라인에 있는 공직자에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사법처리를 병행하는 한편 정치도의적 책임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 해당기업의 수장인 유병언씨 일가를 하루빨리 체포하여 단죄하고 그 일당을 도와준 연루 정관계 게이트가 있다면 공개하여 민관유착과 관피아의 실체를 밝혀야한다.
충격과 파장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 정치권은 항상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먼저 따지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만 보더라도 300명이 희생된 이 사고를 6.4 지방선거에 여야가 “정권 심판론”, “대통령 구하기”로 저마다 활용했다. 하지만 국민의 표심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6월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선거전에도 증인출석 범위를 놀고 티격태격했지만 진상 조사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채 조사방법과 증인 출두를 둘러싸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또다시 여야의 지루한 공방과 입씨름이 되풀이될까 봐 걱정된다.
제발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여야에게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국가 안전처의 신설과 재난방지 및 국민안전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 보완하는 국회의 심의와 역할에 늑장을 부리지 말고 충실함으로서 지방선거의 표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와 치안질서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살아나던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도 후퇴하는 오늘의 경제 현실이 우려 된다.
세월호 비극을 상기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도 신경 써야겠지만, 전국민이 먹고 사는 생계가 달려있는 침체경기의 부양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는데 전력투구해야 될 것 같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치안질서를 교란하는 공권력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국정의 변화와 쇄신과 공직 풍토의 개혁을 예고하는 내각의 개편과 고위공직의 인사도 6월에 예고돼있다. 6.4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표심에 호응하고 국정운영의 변화를 다짐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민심이 다시 찬반으로 요동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새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정과 지방행정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를 선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와 생각을 가진 노인들은 후선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격동과 도약의 새 시대에 걸맞는 젊고 유능한 신진인사를 국민의 전면에 내세워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산하조직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져 나라전체에 신선한 새바람이 불어오지 않겠는가.